[아파트 공시가]국토부 "공시가격, 합리적인 수준으로 선정"

김영한 토지정책관과 일문일답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시행'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의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 2020.3.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18일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Δ동일 단지 내 면적 간 역전 Δ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 과다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된다. 9억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중저가 주택임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시세가 오른 부분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공시가격 역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조정한 부분이 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의 가격상승률이 높다. 그 이유와 현재 비규제지역인데 어떻게 보고 있나? ▶대전 지역 가격상승률도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상승한 게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에 영향을 받지만, 시세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다. 강남 3구는 하락세다. 강남 3구의 하락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아니면 현실화율 제고 조치에 따라 공시가격 또 오르나? ▶내년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로드맵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상승분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로드맵이 나오면 (로드맵에서 현실화율이 상향되면), 시세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곤란하다.

-대전의 공시가 상승률은 14.06%로 서울과 맞먹는다. 대전도 서울 못지않은 집값 상승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지방의 집값 상승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대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세 변동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최근 들어 가장 높다. 코로나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과 공시가 발표 내용과 온도 차가 크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실화 원칙을 소개했다. 공시가격이 2% 못 미치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층에 영향 미치는 변동이 아닐 것으로 본다.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걸 반영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 격차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9억원 이상은 제고를 했다고 했지만 9~15억 고가 공동주택 초입에 대한 변동률, 현실화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선정됐다고 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이렇게 부동산 유형별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나? ▶국토부는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발표를 유형을 나눠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높은 수준이고, 표준지는 현실화율 낮다.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에서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공동주택 적용보다 고가 토지, 주택에 대해 훨씬 높은 현실화율 적용한 바 있다. 즉 2019년에는 표준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았고, 올해는 고가 공동주택에 현실화율 제고했다고 보면 된다. 하반기에 나올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 기간을 균형을 맞출지는 고민할 예정이다.

-고가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제고한 이유는 가격이 낮은 주택보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9억~15억원대는 소폭 현실화하는 등 가격별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갈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장학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공시가격이 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복지제도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수에 대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완충하고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하겠다.

-지난해 브리핑 당시 '2020년에는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현실화율은 79.5%다. 8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전체 주택의 최종 현실화율 목표를 80% 이상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잡을 예정인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79.5% 말했지만 80% 맞추겠다는 건 아니고 지난해 대책에 밝힌 건 8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한다는 의미였다. 너무 급격히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아직 전체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언급한 바가 없다.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할지 85%로 할지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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