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정책목록 미리 공개한다..'광화문1번가'로 창구 통일

행안부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국민참여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앞으로는 미리 공개된다.

또 여러 정부 기관별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창구를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국민참여 우수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 기관별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전에 알리고 결과도 공개하는 '국민참여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할 국민참여형 정책을 국민들이 미리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공시한 정책은 실시 결과도 공개해 국민 참여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여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국민참여 창구는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로 통합한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만 방문하면 각 기관의 정책참여 일정, 제안내용, 처리 상황, 우수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기관의 국민참여 수준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를 만들어 우수기관은 3년간 유지되는 인증을 부여한다.

국민들의 정책 참여 범위도 확대한다. 예산·조직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폭을 늘리고, 정부혁신평가·우수시책 선정 등 정책성과 평가 단계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하거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공개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더 활발하고 재미있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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