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산 적 없는데"..갈 길 먼 마스크 5부제

명의 도용·대리 구매 확대 새 이슈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이날 종로구 일부 약국들은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 주중처럼 줄을 선 모습은 없었다.마스크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10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으며, 주중에 구하지 못한 이들은 주말에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스크 5부제' 시행 일주일, 약국 앞에서 무작정 줄서던 풍경이 줄어들고 마스크 구매가 조금은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마스크 5부제로 인한 사건·사고 및 관련 문제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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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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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 조치로 약국 앞 대기 인원은 크게 줄었다. 다만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룰 구매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A(57)씨가 지난 14일 낮 12시50분 남구 주월동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춘천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약국을 찾았던 B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경기도에서 누군가 마스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외에도 '아이들 마스크를 대신 사주러 왔는데 이미 사갔다고 한다'는 등의 피해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5건의 명의도용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중 1명은 고향 동생의 아들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가 입건됐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도용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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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맞출 수 없는 직장인, 줄서기 힘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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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마스크 5부제 시간을 못맞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사 승무원 등 해외 업무가 있는 직종은 날짜가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항공사 승무원 A씨는 "해외 일정이 잡히면 3일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마스크를 사야 하는 요일이 겹치면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며 "회사에서 보급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리구매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노인이 마스크 구매를 기다리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1940년 이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리 구매가 허용되고 있어 7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직접 약국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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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확대해야" 정부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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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마스크 구매 제한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현행 마스크 5부제의 문제점은 빠르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리수령 기준을 넓혀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대리수령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 등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운 경우는 승무원 개인이 구매할 게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필요성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대리 구매 대상자 확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1주일(3월 9~15일)간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산 사람은 약 1913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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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