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이다 뭐다 해도.. 공급절벽은 해소해야"

미리 전망해보는 부동산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5만가구

“새로울 것 없어” 시장 냉담

재건축 용적률 파격적 상향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시급

표만 의식 포퓰리즘땐 역풍”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에서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내놔야 지역 유권자들의 환심이라도 살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추측이 시장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서울·수도권 다수 의석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거나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시장에선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해 새로운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서울 지역 신규 공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 내부에서도 별도의 공급 계획은 있지만 시장의 반응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들도 그랬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급 관련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시장 분석 전문가는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서울 지역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등이 나올 수도 있다”며 “많은 조건과 논란이 따라붙겠지만 그와 같은 파격적인 공급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와는 별도로 공급 부족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의 54개 단지, 약 6만5000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일몰 연장을 단행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들 정비사업이 일몰 연장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또 신용산역 등 역세권 재개발사업지에서 상업 대비 주거 시설 비율을 대폭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서울 지역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가 표를 의식해 마지못해 취하는 액션”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경우 만성적인 공급난에서 벗어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요 역세권 및 재건축단지 용적률의 파격적인 완화를 통한 개발, 혹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분양 대책 정도를 내놔야 ‘표(票)퓰리즘’이란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물량도 늘리면서 임대주택 혹은 청년주택 비율을 동시에 늘리는 방법 등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것을 밝히며 도심 내 물량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이 정책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된 바 있다. 시장에선 정부·여당이 표를 의식한 정책이란 지적이 있더라도 좀 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공급은 결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총선을 의식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더라도 조만간 닥칠 공급 절벽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급 계획이 현시점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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