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하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아파트에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지상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다.

A씨는 지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는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준수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적합 판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를 맡은 지원센터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지상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검사해 '허가 가능'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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