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하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아파트에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지상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다.
A씨는 지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는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준수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적합 판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를 맡은 지원센터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지상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검사해 '허가 가능'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 ☞ 콜센터 확진자 옆자리서 식사하다 확진…인천 지역감염 우려
- ☞ '미스터트롯' 온라인 재생수 2위는 정동원…1위 누구?
- ☞ 트럼프 "독감에 죽는 사람 있나"더니…조부가 독감으로 사망
- ☞ 병사에 가혹행위 장교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아"
- ☞ "나이트클럽은 코로나 청정지역"…유흥업소의 황당 광고
- ☞ '10년 짝사랑' 전화번호 얻겠다며 벌인 기상천외 행각
- ☞ 애완견 기르던 60대 개구충 감염…"주기적 예방접종 필요"
- ☞ 은행 문 닫고 대중교통 한산…'여성 없는 하루'는
- ☞ "집에 머물라" 이탈리아 6천만 전국민 이동제한…교도소 폭동도
- ☞ 마스크 부족인데…泰 실세 차관 측근 2억장 사재기 의혹 시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 연합뉴스
-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 연합뉴스
- "얼른 빚 갚아"…직장에 '후불' 배달음식 보내 독촉한 대부업체 | 연합뉴스
-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 연합뉴스
- 집단휴진 앞두고 병원 찾던 50대 '구사일생'…병원장이 수술 | 연합뉴스
- 찰스3세 생일행사…'암투병' 왕세자빈, 반년만에 공식 석상에 | 연합뉴스
- '총기난사는 조작' 허위주장 美음모론자에 "재산팔아 2조 배상" | 연합뉴스
- "아버지뻘 가해자 선처를…" 폭행 피해 택시기사 용서에 집유 | 연합뉴스
- '아줌마 출입 금지'…BBC, 한국 헬스장 차별 논란 조명 | 연합뉴스
- "이거 드세요" 순찰차 옆에 감사 편지·과자 놓고 간 초등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