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아동수당 '4개월간 월 10만원' 인상 ['코로나19' 확산 비상]

[경향신문] ㆍ정부, 코로나19 대책 추가 발표

마스크 5부제 현장 혼선 약국에서 공적유통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6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서울 종로5가 인근의 한 약국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학교에서 ‘점심’ 제공

돌봄휴가 방해 기업은 과태료

피해입은 학원 초저금리 대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이 한시적으로 10만원 인상되고 학교의 긴급돌봄 제공시간도 연장된다.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이나 휴원에 나서는 학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개학연기 연장에 따른 추가 돌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4개월 동안 40만원 추가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인 약 263만명이 지급대상이며,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제공 중인 긴급돌봄 시간도 2시간 연장된다. 현재 오전 9시~오후 5시로 운영되는 돌봄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

긴급돌봄에 자녀를 보낼 시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지역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도 한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품앗이 참여부모·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직원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운영해 휴가 이용을 방해하는 기업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예정이다.

힘든 기다림 6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한 어르신이 보행기에 의지한 채 공적유통마스크 구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및 사설교습소를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12만6872곳의 학원·교습소 중 5만4915곳(43.3%)이 휴원 중이다. 정부의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을 위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은 개학연기가 연장됨에 따라 유아 급·간식비 등 일회성 비용에 대한 환불에 나서고 있다. 서울에 있는 ㄱ유치원은 월 35만원의 원비 중 3주간 급·간식비와 특별활동비 등 7만5000원가량을 4월 원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키로 했다. 지역에 따라 3주간의 원비를 모두 환불해주는 유치원들도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립유치원 대부분 급·간식비 등 일회성 비용을 환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