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판매 약국 일원화.. "형평성 확보"vs"마비될 것"

서울의 한 약국 입구에 걸린 마스크 품절 안내문.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약국의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관리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조절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마스크 구입 행렬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공급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 앞 줄서기만 부추겨 되레 약국의 제 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UR 통해 한 사람당 마스크 구입량 제한…공적판매 약국으로 일원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와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의약품 처방 정보 공유 대상에 마스크도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DUR 시스템을 언급하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행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사실을 의사와 약사가 함께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유망이다. 통상 처방전에 따라 관리되지만 마스크가 품목에 추가되면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해 국민들의 일일 마스크 구입량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가 DUR 시스템을 통한 공적판매를 실시하면 기존 우체국, 농협 등으로 나뉘었던 판매망이 약국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이같은 방법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제안’이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주목받았다. 경북 문경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청원인은 “DUR 시스템을 마스크에 접목해서 공적마스크에 대해 한 약국에서 주민번호로 1주일에 구매하는 개수를 등록, 다른 약국에서는 더 이상 사재기할 수 없도록 한다면 (마스크를) 못 살 거라 불안할 필요 없고 줄 설 필요도 없으며 약국은 어디나 분포하므로 특정지역에 몰릴 필요도 없으며 국가에서는 어디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또 공급된 물량이 사적으로 빼돌린 게 없는지 충분히 통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줄지어 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을 시급히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스크 공급량 부족한데… 약국 앞 긴 줄서기 우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찾았던 사람들이 모두 약국으로 몰리게 돼 정작 약국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DUR로 약국에만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조·확인을 위한 전산 입력으로 약국이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공급량과 부족한 유통망으로 약국 앞 긴 줄서기가 재현되는 또 다른 진풍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마스크 수출규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576만장 수준이었다. 이중 200만장 이상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돼 이외 지역의 마스크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국내 업체가 마스크를) 하루 2000만장 생산하는 것에 비해 하루 수요는 3000만장 이상”이라며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을 지적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