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안진걸의 긴급 제안 "소상공인 통신비 한시적 인하 바랍니다"

- 빠르면 오늘부터 마스크 수급 개선될 듯
- 2,3월 자동차세 통합 납부하면 7.5% 할인 혜택
- 전화 1339는 코로나 유사증상시, 1357은 돈맥경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건물주 임대료 인하 시, 법인세나 임대소득세 절반을 정부가 보조
- 정부기관, 은행 등 임대료 인하 움직임..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코로나 극복 동력 될 것
- 통신사 3사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통신비 인하 했으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을.밀.때>
■ 방송시간 : 2월 28일(금) 08:4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심인보 :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 <지금은 을밀때> 을을 밀어줄 때군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제발 을들에게 힘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안진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인보 :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분들은 확진자나 환자분들을 제외하고 자영업자들입니다.

▶ 안진걸 : 자영업자들하고 우리 서민들 일단 마스크 가격이 먼저 무서우니까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공급되기로 했던 반값 마스크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농협에서는 한 800원에서 1,900원 마스크마다 약간씩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약국은 1,500원 안팎으로 오늘부터는 지금 공급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 심인보 : 그래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될 거라고 했는데.

▶ 안진걸 : 빠르면 오늘부터인 것 같아요. 이미 마스크가 있는 분들은 조금 확보해놓은 분들 있잖아요, 집집마다 10개, 20개 온라인 쇼핑으로도. 했는데 그게 떨어진 분들은 그래도 발품 팔아서 약국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와중에도 서민들을 위해서 2월, 3월 안에 자동차세를 통합해서 내면 7.5% 할인된다는 정보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푼도 아쉬우니까 100만 원 자동차세는 7만 5천 원이 할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만 5천 원 마스크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5조에서 15조 사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12조였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추경 내용에 반드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주 부자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서민, 빈민계층들에게 마스크 지원 비용 정도는 이번 추경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

▷ 심인보 : 사실 추경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큰돈도 아니에요.

▶ 안진걸 :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드냐. 조사를 엄청 했는데 정말 피부로도 느껴지고요. 저는 이 와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저녁마다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임을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데 실내에 너무 밀집한 어떤 행사나 침 튀기면서 하는 건 조심해야겠지만.

▷ 심인보 : 그런데 마스크 쓰고 저녁을 어떻게 먹어요?

▶ 안진걸 : 요즘 결혼식장하고 식당에서 확인했는데요. 마스크 쓰고 있다가 음식 드실 때만 살짝 넣어서 하는 분들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잠시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풀고 먹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에 있으면 튈까봐 옆자리에 앉아서 먹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아무튼 자구책을 쓰면서 저는 해야 될 어떤 모임이나 외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제가 오기 전에도 전화해봤는데요, 몇 군데. 최소 200~300만 원 팔던 옷가게만 해도 2월에 5만 원, 10만 원 팔았다는 겁니다. 아예 사람이 안 다녀버린다는 거예요.

▷ 심인보 : 2월 전체를 통틀어서 5만 원이요?

▶ 안진걸 : 최근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 실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식자재를 사놓은 게 모두 지금 안 팔리니까 오죽하면 대구맛집일보라고 하는 시민들이 그런 캠페인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장 가서 재료 사서 요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잖아요. 아예 부대찌개집에 식재료 온라인으로 딱 주문해서.

▷ 심인보 : 아, 그러니까 밀키트처럼 이렇게.

▶ 안진걸 : 그렇게 해서 팔아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동선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방역 다하고 검역도 조치하고 며칠 지나면 괜찮다는 거 알면서도 괜히.

▷ 심인보 : 몇 번 확진자가 다닌 식당이다, 이런 데.

▶ 안진걸 : 찜찜하시니까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동선 확보된 식당 가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캠페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압권이 캠페인 압권이 임대료 인하해주기나, 안 받기 캠페인입니다.

▷ 심인보 :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생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 안진걸 : 맞습니다. 2월 초에 전주 한옥마을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서민 국민 경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나라이지 않습니까?

▷ 심인보 : 금 모으기 운동에 비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 안진걸 :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촛불시민혁명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스크도 제일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잘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339 2개 오늘 전화번호를 말씀드릴 건데요. 1339는 어쨌든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었을 때 어쨌든 무조건 병원 가기보다는 먼저 안내를 받으시니까 1339에 가장 전염병과 관련돼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안내해준다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 심인보 : 이 번호는 워낙 유명한 번호.

▶ 안진걸 : 1339.

▷ 심인보 : 두 번째는요.

▶ 안진걸 : 중소상공인들 지금 긴급 자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낼 돈도 없어요. 사실 인건비는 안 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임대료하고 재료값이고 이럴 텐데, 돈이 지금 없잖아요.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확 떨어졌으니까.

▷ 심인보 : 현금이 없는 거죠.

▶ 안진걸 : 현금이 없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가 돈맥경화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피가 돌지 않는 동맥경화가 위험한 것처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돈맥경화. 돈의 맥이 표현이 그럴싸하죠.

▷ 심인보 : 네, 이동성 부족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 안진걸 : 뉴스타파 그렇게 힘든 어려운 용어 쓰면 안 되고요. 쉬운 용어로 우리 민중의 언어로 가자고요. 135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 또는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 알면 1357. 역시 이 번호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여러 중소기업 여러 공단이나 정부에서 자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확보해놨습니다, 수천 억씩.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1%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를 대출해줍니다.

▷ 심인보 : 아, 이율이 1%대다.

▶ 안진걸 :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제일 부담인데, 여기서 정말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해서 남대문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 심인보 :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사실은 어려운 게 하루이틀이 아니어서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도 대출해주나요?

▶ 안진걸 : 당연하죠. 이 경우는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 앞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법인세나 임대소득세를 깎아줘서 절반을 채워주겠다. 또 나머지 절반은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홍남기 부총리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세 가지인데, 절반을 임대료가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깎아줬다. 그러면 그 500만 원에서의 절반을 세액감면해주겠다.

▷ 심인보 : 250만 원만.

▶ 안진걸 : 그런데 나머지 250만 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품권으로 지원해주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 심인보 : 그런데 건물주들도 약간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의지니까.

▶ 안진걸 : 그렇죠. 50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러면 250만 원 정부의 세액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아주 감동적인 사진 하나 나왔는데요. 서울의 우림시장입니다. 그분이 올린 것 그대로 짧게 올려드릴게요. ‘상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코로나19로 걱정 많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장사 30년에 가장 희망이 보이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건물주께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8군데 임대료를 2월, 3월 50%나 내려주셨답니다. 그래놓고 많이 내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문자 왔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런 천사분이 또 계실 겁니다. 저희 건물주님 덕분에 희망이 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림시장, 파이팅. 이웃 점포 8팀 일동.’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임대인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대구하고 안동에서는 아예 통째로 한 달치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발견됐는데 그 한 달 치가 1,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갈비 프랜차이즈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업종까지 말 안 하겠지만.

▷ 심인보 : 기사 났죠.

▶ 안진걸 : 거기는 가맹본부니까 가맹점주들이 임대료 내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 달 치 임대료 다 합하면 23억이랍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3억을 본사가 그대로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정에 없던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30만 개 프랜차이즈가 있고 대리점본사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속해 있는 대리점과 가맹점이 한 100만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정말 본사들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숨통이 트이잖아요. 건물주가 예를 들면 한 30% 인하해주셨다. 그렇다면 한 20%는 또 본사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임대료 부분을 인하한 분을 새로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월세 200만 원 내는 거에서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숨통이 트입니다. 매출이 아예 0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게마다 다른데 정말 한 10%, 꽃집 같은 경우는 거의 10%, 20% 그러니까 평소보다 90%, 80%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 심인보 : 꽃집. 병문안을 갈 수가 없겠죠, 사실. 졸업식도 안 하지.

▶ 안진걸 : 2월에 그러니까 병문안도 안 가죠, 입학식도 안 하죠, 졸업식도 안 하죠. 그런데 웬만한 식당도 한 지금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데 절반 안팎은. 그러니까 딱 절반만 지원해줘도 돈맥경화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국에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함께 사는 대한민국. 위기에 더 강한 우리 대한민국 민초들의 힘이다. 이게 누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 심인보 : 맞아요. 먼저 시작하고 정부가 따라온 거예요.

▶ 안진걸 :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공공기관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대여하고 있는 임대해주고 있는 데 있잖아요. 3분의 1 수준 임대료 낸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은행들도 대개 많은 곳에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은행들도 전부 다 임대료 30% 인하한다 나왔고요. 여기는 뭐 kt는 국민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kt가 자사 건물에 세 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3월에서 5월까지 임대료를 대구 경북은 50%, 그 외 지역은 20%까지 깎아주기로 밝혔습니다. 전국의 3,600여 명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본답니다.

▷ 심인보 : 굉장하네요.

▶ 안진걸 : 저는 이 시점에서 긴급 제안 드립니다. kt의 이 모범 따라서 SKT하고 LG U+도 상당히 건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뿐 아니라 통신 재벌 3사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통신비를 통신요금을 2월, 3월, 4월 3달이라도 인하해줘라.

▷ 심인보 : 아, 통신요금을.

▶ 안진걸 : 통신요금 많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전화도 하시죠.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할 때도 다 통신요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요즘에 또 배달앱으로도 다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5G로 바꿔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5G로 하면 조금씩 신호가 달라지니까.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통신비를 인하해주는 조치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질병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3%에서 2.1%로 낮췄고 4분의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지금 성장률 마이너스 0.4쯤 될 것 같다고 이 정도로 타격이 큰 것이거든요.

▷ 심인보 : 메르스 때도 사실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 안진걸 : 그러니까 성장이 보통 경제라는 것은 어쨌든 성장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추경 중소상공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피해 보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마스크 값도 두려운 서민과 빈민들에 대한 지원, 작년 연말에 예산도 일부 깎였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은 특단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는 거의 패닉 상태에 계시니까 ‘힘내라, 대구 경북’ 응원하면서 국민들은.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온라인 올라온 자영업자들 물건을 사주는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거라든지 꽃이라든지 그쪽에서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 심인보 : 기왕이면.

▶ 안진걸 : 이런 캠페인도 벌어지던데 빨리 추경도 통과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면 아직도 인하 안 하고 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 심인보 : 안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죠.

▶ 안진걸 : 정말 상인이 살아야 그래야 임대료도 내고 만약에 폐업하고 쫓겨나버리면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가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공실이 되거든요.

▷ 심인보 : 그렇죠, 관리비용은 들어가고.

▶ 안진걸 : 그다음에 관리비용도 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내야 되고 혹시 그러다가 이미 정들어서 꼬박꼬박 임대료 잘 내던 세입자 나가고 안진걸 같은 진상 세입자 만나면 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있는 세입자들하고 잘해보는. 이게 성동구청에서 해보니까 임대료를 조금 인하하기로 생생협약 맺은 상인들은 6~7년 장사를 길게 한 대요. 그런데 임대료 막 올리는 데는 실제 평균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동구청에서.

▷ 심인보 :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은 적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더 이득이다.

▶ 안진걸 : 그렇죠. 왜냐하면 그 4년만 하고 계속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이 생기고 관리비 나가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차라리 조금 깎아주고 길게 해서 오히려 안전하게 서로 이웃들 도우면서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저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동력이 된다.

▷ 심인보 : 알겠습니다.

▶ 안진걸 : 역시 우리 대한민국 민중들은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심인보 :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심인보 :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