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 공공임대 주택, 이르면 3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입주 자격·임대료 등도 통일..뉴스테이·보금자리는 제외
서울시·경기도 등 공공임대 주택 포함 가능성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철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나왔던 공공임대 주택이 오는 3월 한 가지로 통합된다.

서민층·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엇비슷하지만, 주택별로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달랐던 각종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통합·정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 주택은 정권마다 관리방식과 모집요건, 임대료 산정 등이 조금씩 달라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수요층을 중심으로 '입주 자격이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 다 알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3월 첫째 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 주택 통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도 "큰 이견이 없어서 이르면 3월 첫째 주 무렵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주택과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행복주택과 함께 시행한 '뉴스테이'는 민영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보금자리' 주택도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이 섞여서 해당 사항이 없다.

통합의 주요 내용은 '입주 자격'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Δ영구임대 50% 이하 Δ국민임대 70% 이하 Δ행복주택 100% 이하 등으로 서로 달랐다.

임대료도 산정 방식도 '소득연계형'으로 통일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낮으면 적게, 높으면 많이 내는 방식이다.

다만 통합 공공임대 주택 제도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정부들의 정책을 합치는 만큼, 그 상징성 때문에 명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예 이름을 붙이지 않는 '노브랜드(이름 없음)'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공공임대 주택과의 연계도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자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짓거나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할 때가 되면 입장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총 104만5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까지 공급 이행률은 32%였다. 올해는 전년 목표치 대비 5000가구 늘어난 1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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