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상주-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 21명 입건

업무상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적용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운전자 B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한 5명을 기소의견으로,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4시38분께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8명의 인명피해(사망 7명·부상 41명) 및 차량 47대가 파손됐다.

영천방면 26.2㎞ 지점에서는 오전 4시38분께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사고(단독) 후 뒤따라오던 차량 28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해 불이 났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 29대가 파손됐으며 이중 8대가 불에 탔다.

상주방면 30.7㎞ 지점에서는 오전 4시36분께 도로결빙으로 차량 1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 18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으로 제공됐다.

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고발생 전날부터 위 고속도로 전 구간에 30～60%의 비 예보가 있었고 새벽시간대에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은 기상예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제설제 살포 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는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20~50%를 감속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몇몇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관리주체가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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