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대응팀' 출범..편법증여·집값담합 등 단속

■ 2월 2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2·20 부동산대책’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남부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이곳을 포함해 전국 총 4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는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이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30%까지 낮아집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오르자 나온 조치로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입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5곳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규제가 적용되며,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집중적 단속

오늘(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이른바 수용성과 서울 노도강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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