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19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수용성도 핀셋 규제?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시 모습. 사진은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정부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포함하는 내용은 제외되고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용성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여당인 더불민주당 일각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낼 경우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실제로 수용성 지역만을 겨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방송된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국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며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불법 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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