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3%를 넘어라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07
4·15 총선거 두 가지 오해와 진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쉽게 알 수 있다!
국회 진입 문턱 낮아졌다?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17대 자민련 3% 미달 김종필 총재 정계은퇴
18대 문국현 창조한국당 3.80%로 겨우 2석
19대 심대평 자유선진당 3.23%로 겨우 2석
20대 기독자유당은 2.63%로 원내진출 실패

4·15 총선거 관전 포인트
한선교 대표 미래한국당 득표율 얼마나 될까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 위력은
호남에서 인기 떨어진 안철수 신당 득표율은
기독당 이번에는 3% 문턱 넘어설 수 있을까
허경영 대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위협적 존재

2월 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첫 당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앞줄 오른쪽 셋째)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창당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누군가 먼저 무책임하게 던진 말이 오랫동안 진실인 것처럼 떠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임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속된 표현으로는 ‘선빵 효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오해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퍼뜨렸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3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자들과 준연동형 산식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산식의 복잡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심상정도 모르는 선거법’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냉소적이던 일부 정치학자들도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한 선거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의석은 300석,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47석입니다.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은 준연동 방식으로, 17석은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산정 및 배분 규칙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각 정당 전체 의석이 정당 득표율 해당 의석과 일치하도록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주는 것이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준연동형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5석을 당선시켰다면, 완전연동형에서는 비례대표 25석을 얹어줘야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절반인 12.5석만 얹어줍니다.

만약 정당 득표율 해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으면 준연동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산정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 30%에 지역구 당선자 100석의 정당이라면, 연동률 의석 90석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준연동 30석에서는 의석을 더 얹어주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이 준연동 30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2단계> : 첫 번째 방식으로 각 정당에 얹어주기로 산정한 비례대표 준연동 의석수가 30석에 미달하면, 30석에 못 미치는 잔여 의석은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나눕니다.

각 정당에 산정한 비례대표 준연동 의석수가 30석을 초과하면, 각 정당 산정 의석을 꼭 같은 비율로 줄여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각 정당 준연동 산정 의석수가 다 합쳐서 40석이라면 각 정당에 산정했던 비례대표 준연동 의석을 75%씩으로 줄여서 배분합니다.

<3단계> : 비례대표 나머지 17석은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배분합니다.

참고로 의석을 나눌 때 의석이 소수점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합니다. 그 수가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개정 전 선거법과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산식이 복잡해서 4·15 총선거 당일 개표가 끝나도 각 정당 의석수를 곧바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만 알면 동시에 각 정당의 정확한 의석수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바뀌기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 이렇게 두 표를 찍습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찍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큰 정당을 찍으면 준연동 배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병립형 배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제도를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복잡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커다란 오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국회 진입 문턱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찾아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자격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여러 정당이 바로 이 ‘3% 문턱’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17대 이후 비례대표 선거 1% 이상 득표 정당 및 의석>

17대/

열린우리당 38.26% 23석

한나라당 35.76% 21석

민주노동당 13.03% 8석

새천년민주당 7.09% 4석

자민련 2.82%

기독당 1.07%

18대/

한나라당 37.48% 22석

통합민주당 25.17% 15석

친박연대 13.18% 8석

자유선진당 6.84% 4석

민주노동당 5.68% 3석

창조한국당 3.80% 2석

진보신당 2.94%

기독당 2.59%

평화통일가정당 1.05%

19대/

새누리당 42.80% 25석

민주통합당 36.45% 21석

통합진보당 10.30% 6석

자유선진당 3.23% 2석

기독당 1.20%

진보신당 1.13%

20대/

새누리당 33.50% 17석

국민의당 26.74% 13석

더불어민주당 25.54% 13석

정의당 7.23% 4석

기독자유당 2.63%

17대 선거에서 자민련은 비례대표 1번에 김종필 총재를 배치했습니다. 김종필 총재는 당선되면 ‘10선’ 고지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자민련 비례대표 후보 1번 김종필 후보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8번 노회찬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자민련의 최종 득표율은 2.82%였습니다. 자민련은 지역구 선거에서 충남에서만 4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자격을 아슬아슬하게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종필 총재는 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18대 선거에서 서청원 대표의 친박연대는 13.18% 득표율로 비례대표 8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도 6.84%로 비례대표 4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5.68%로 비례대표 3석을, 문국현 대표의 창조한국당은 3.80%로 비례대표 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결별한 진보신당은 2.94%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심상정 노회찬 후보도 낙선해 진보신당은 아예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19대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10.30% 득표율로 비례대표 6석을 차지했습니다. 심대평 대표의 자유선진당은 3.23% 득표율로 비례대표 2석을 차지했습니다.

20대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 26.74%로 더불어민주당을 눌렀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13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은 7.23%를 득표해 비례대표 4석을 차지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2.63%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역대 선거에서 수많은 정당이 3%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3%는 결코 만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정당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3%의 문턱을 넘는 정당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싸고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성적입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아예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고 미래한국당만 비례대표 공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 선거법의 틈새를 비집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최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일절 상의하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원조친박’을 자처할 정도로 친박근혜 성향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아무리 민주적인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다고 해도 친박근혜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찍고 비례대표 선거 정당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대신 미래한국당을 찍어 달라”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대구·경북과 피케이 등 영남 지역에서 친박근혜 성향의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박을 몰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친박 비례대표들을 뽑아달라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 그리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둘째,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할 경우 그 정당의 위력입니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당 득표율에서 얼마나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명분과 인물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안철수 신당’의 성적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1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안철수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는 호남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호남에서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철수 전 의원 자신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습니다.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타격입니다.

정가에서는 벌써 안철수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넷째, 기독교 정당의 원내진출 여부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에 모여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통성기도 하는 기독자유당 당원들. <뉴스앤조이> 동영상 갈무리

기독교 정당은 17대부터 20대까지 비례대표 선거 정당 투표에서 매번 1% 이상 득표했습니다. 17대 기독당 1.07%, 18대 기독당 2.59%, 19대 기독당 1.20%, 20대 기독자유당 2.63%였습니다. 특히 20대 선거에서 이윤석 의원의 기독자유당은 기호 5번으로 2.63%를 득표했지만 3%에 조금 못 미쳐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개표 시간 내내 계속됐던 기독자유당 후보들과 당원들의 통성기도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에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섯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존재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누리집 화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씨가 만든 정당입니다.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혼할 경우 1억원을 주고 주택 자금도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현재 2078명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가 88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41명, 자유한국당 477명, 정의당 56명, 민주당 55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당선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세라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비례대표 후보 정당 투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자체도 관심이지만 사실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군소정당에는 큰 위협입니다.

허경영 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황당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정당 투표에서 허경영 씨가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보다 적은 득표율을 올린다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군소정당으로서는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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