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부터 발급지연..구직자 속 긁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연에 관한 직업훈련포털(HRD-Net) 공지./사진제공=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지난달 6일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결정이 돼 카드사에서 발급 진행 중이라 뜨는데요. 이제 곧 2월인데 아직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된 구직자의 푸념이다. 이 구직자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다 애를 태웠다. 올해부터 새로 내놓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 첫 달부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또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로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하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했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단 소득이 높거나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카드의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및 발급 과정./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하지만 시행 첫 달부터 카드 발급이 늦어지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을 받고 싶다면 고용센터 상담·심사를 거쳐야 한다. 카드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을 거쳐 카드사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기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카드 발급이 지연돼 구직자가 참여하고 싶은 과정에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카드 발급 지연과 관련해 과정 참여에 대해 문의를 하면 별도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카드 발급 지연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변경된 시스템 적용 등으로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기다린 수요와 신규 신청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카드 발급 관련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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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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