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따로, 난간 따로" 전남 사립고의 '꼼수 계약'

도교육청 감사 결과, 쪼개기 수의계약 들통나
업무추진비, 시간외 수당, 원로수당도 부적정

전남 여수정보과학고 교정. (사진=학교 홈페이지) 2020.01.30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의 한 사립학교가 수의계약을 위해 계단 따로, 난간 따로 공사를 발주하는가 하면 학교 공금을 외부인 축·조의금으로 사용하고, 1년 전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크고 작은 부정적 행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학당학원 여수정보과학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쪼개기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시험문제 부당 출제, 시간외 근무수당·원로교사 수당 부적정 지급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학교 관계자 33명을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고, 1389만원을 회수했다.

이 학교는 2019월 8월 실습동 개·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단 공사 900만원, 해당 계단 난간공사 900만원으로 각각 분리발주했다.

2018년 2월에도 학교 페인트 공사 과정에서 교실 900만원, 기숙사 700만원으로 분리발주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공사를 두 개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구조물에 단일공사임에도 공고 절차도 없이 '꼼수 발주'한 셈이다.

이 학교는 앞서 2017년 2월 7900여 만원을 들여 실습실 재단장 등 3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도면과 다른 공사로 540여 만원의 예산을 잘못 지출했음에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6건의 공사를 통해 예산 600여 만원을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교직원 등 상근직원에게 써야 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0여 만원을 외부인사 축·조의금이나 화환 비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매달 원로교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5만원 상당의 수당을 무자격자인 교감 2명에게 수년간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국외출장 교감 등에게 관련 수당 227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문제 중 8개 문항을 이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동일하게 출제해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학교 측은 "공사의 성격을 감안하고 경험있는 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발주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전적 분리발주로 명백한 부적정 행정인 만큼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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