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자금 출처 전수 분석..탈세 엄정 조치

■ 1월 30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정책에 맞춰 세무조사 총력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한 탈세 여부도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올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택 관련 세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전수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 LH,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 3년 차인 올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인데요.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전년대비 만 6천 호를 확대한 7만 4,644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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