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적대적 노사관계..국가경쟁력 훼손

인적자원 경쟁력지수 발표
132국중 119위 여전히 꼴찌수준
계층이동성·양성평등 '최하위권'

◆ 다보스포럼 ◆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잇따르는 친노조 편향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바로미터 중 하나인 노사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 공급 업체 아데코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GTCI) 2020'을 발표했다.

GTCI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은 조사 대상 132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30위)보다 3계단 올랐지만 수년째 30위권 언저리에서 좀처럼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적대적인 노사관계였다. 노사협력(Labour-employer cooperation)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120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19위로 1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분위로 따지면 하위 10%에 속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노사협력이 뒤처지는 국가는 조사 대상 132개국 중 13곳밖에 없다. 이들 국가는 북마케도니아(120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위), 베네수엘라(122위), 모잠비크(123위), 볼리비아(124위), 앙골라(125위) 등으로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미만이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임을 감안하면 국민소득에 어울리지 않게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 시장 경직성과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노사문화가 한국 경제 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다보스포럼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 문재인정부의 친노조 편향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심각한 노사 불화 외에 사회 포용성과 양성평등 부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계층 이동성(104위)과 여성의 고위직 승진 기회(109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개방도를 나타내는 척도에서도 내적 개방성 78위, 외적 개방성이 70위에 그치는 등 평균을 하회했다. 이민자에 대한 관용도 역시 8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적자원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였다. 2위는 미국으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다보스 취재팀 = 김명수 국차장 / 박봉권 부장 / 윤원섭 차장 / 유주연 기자 /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