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금3법과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지금 네 옆에는 검사 출신이자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정신없으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회 상황이 정말 아예 한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앵커]

네, 정신없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지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위원이셨잖아요. 당시에 좀 장기간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빠른 검찰 인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검장 자리가 이렇게 6개월 이상 여섯 자리나 공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검장이라고 한다면 그 검찰의 거의 총장을 제외한 최고위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빠른 인사가 필요했고 사실은 이번 인사를 두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검찰의 인사는 1월과 7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꼭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되고 꼭 인사를 했다기보다는 검찰의 통상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사의 폭이나 이런 것들 비춰 봤을 때 특별하게 무리한 점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형사 고발까지 예고를 했거든요. 이런 반응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검찰청법에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 봤을 때 여기에 법규 위반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인사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서지현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판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량권자의 재량이 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 남용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도 임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남은 또 숙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검찰개혁의 큰 줄거리는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죠.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이제 오늘 상정이 될지 내일 상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마무리되면 큰 줄거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야 할 시행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수사 준칙이라든지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많고요. 검찰국장의 그 법무부령 같은 경우도 지금 검사만이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라도 그 시행령도 빨리 개정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잠깐 또 말씀이 나온 김에 또 여쭤 보자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오늘 상정이 예고가 되어 있다가 하루 또 밀렸습니다.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 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은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 입장을 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협상의 좀 여지를 보였기 때문에 또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서 좀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고 내일 상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한국당 의총 상황이 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다섯 시에 다시 의총을 하는데요. 그 의원 총회에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의총 논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또 상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나 또 처리 과정을 보면 20대 국회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20대 국회 어떻습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20대 국회가 정말 일단 국민들이 보기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식물 국회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20대 국회 말기에 와서는 또 동물 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또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죄송하고요. 정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도 필요하고요. 새롭게 이제 총선도 이루어진다면 정말 당선된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국회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이틀 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좀 개인적인 질의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좀 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문회 양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청문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나눠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신상의 부분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이 아마 운영위원회 법안으로도 저는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예전에 많은 공감을 표했는데 이제는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도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그 추미애 대표 아니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가족을 다 나오라 했었거든요, 증인으로. 남편 자식들까지 나오라는 이러면 어떤 공직 후보가 사실 정말 공직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청문회법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질적인 정말 정책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벼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저는 좀 기우에 불과 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청문회 이틀의 과정을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거 한 방 없었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평가시라고 보고요. 무난하게 청문 과정을 잘 정세균 후보자가 준비 하셨고 통과하셨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인준을 거부당할 정도의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4+1의 또 연대력도 있고요. 해서 저는 표결에 들어가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얼굴들을 영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에 좀 정책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좀 우리 당에서 영입한 후보들이 한 다섯 명 지금 오늘 여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 발표를 했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스토리에 너무 치중이 돼서 이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가 되지를 않는데요. 실제로는 지난번에 소병철 그 고검장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법무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의 전문적인 정책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오늘 영입된 홍정민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단순 변호사이기 전에 삼성연구소에서도 있었고 경제학 박사이고 그런 정책적인 역량을 굉장히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영입은 굉장히 잘 된 영입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특히나 또 말씀 나온 김에 여쭤 보자면 오늘 영입이 발표가 됐죠. 그 홍정민 씨 후배 여성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처음으로 정치에 첫발을 뗐는데요. 의원님께서 선배로서또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들어 볼까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제 그 영입된 그 프로필을 보고 굉장히 좋은 분을 영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총선에 어떤 핫아이템이랄까요? 그것이 여성과 청년 이것이 저는 핫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신 분이고 또 법률만 한다고 한다면 한쪽에 또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은 원래 전공을 했고요. 또 두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치인의 세계에는 좀 거친다면 거칠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강단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와서 일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본인의 경력단절녀로서의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좋은 정책들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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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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