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려라" 與서도 비판.. 12·16대책에 실수요자 방안 빠져

정부, 수도권 공급 일정 당기기로

정부가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신규 공급 등 실수요자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은 물론 세제와 청약까지 관련 수단을 총동원한 초강력 수요억제책이 나왔지만 정작 공급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대책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여당이 이번 12·16 대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출금지와 세금폭탄이라는 수요규제 일변도 정책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과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비롯, 10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 핵심지역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정부가 2018~2020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매년 4만가구대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비사업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 2021년 이후부터는 공급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