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수요 공급대책 필요"..서울 내 공급확대 '관건'

대출금지와 세금폭탄 등 수요 규제 일변도 정책은 내년 총선에 악영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왼쪽)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고강도 대책인 '12·16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신규 공급 등 실수요자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은 물론 세제와 청약까지 관련 수단을 총동원한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 나왔지만 정작 공급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대책 보완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여당이 이번 '12·16 대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출금지와 세금폭탄이라는 수요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청약 시장에서도 밀려난 30대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진입 기회 조차 사라지면서 불만이 치솟고 있다. 기존에 서울에 주택을 가진 40대들도 '갈아타기' 자체가 막혀버리면서 새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과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비롯해 10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중소규모 택지 4만가구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며 군 관사 부지 등은 위탁개발 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26만가구 공급의 경우 1·2차 지구(15만 가구)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11만 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 신도시 공급 이외에도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2018~2020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매년 4만 가구대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비사업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 2021년 이후부터는 공급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며 공급 물량을 늘려야한다"면서 "강북이나 수도권도 개발에 속도를 내 강남 수준의 인프라와 서울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만 배제한 데다 여전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세율은 높은 편"이라며 "혜택이 생기긴 했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시중에 매물을 내놓을만한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아야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