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대급 '집값 전쟁' 펼쳤지만 씨알도 안 먹힌 시장

문재인 대통령(맨 앞줄)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집값을 끝까지 잡아보겠다고 발악한 정부와 규제에 꿈쩍도 하지 않는 시장의 상반된 모습으로 결국 종료됐다. 결말을 보지 못한 채 후속작을 예고한 영화를 본 느낌이다. 정부는 역대급 규제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총선은 점점 다가오자 막판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12·16 대책을 내놓기까지 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집값 전쟁'에 돌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둘째주부터 강남구에서, 그 다음주에는 송파구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아파트값은 현재 24주 연속 상승세다.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가 나오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6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토부도 본격적인 상한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후분양 추진과 임대주택 통매각 등 편법적인 사업 추진이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시도되면서 과열이 가속화됐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이 과도한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는 등 경쟁을 벌여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에 국토부는 재정당국 등의 우려에도 결국 상한제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한제 지정을 피한 동작구와 양천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등지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정부는 이에 조용히 추가 대책을 준비했다. 지난 1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상한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동별이 아닌 서울 웬만한 지역을 모두 묶어버렸다.

정부는 이외에도 올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주택 시장에 파장을 낳았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주택이 17.75%, 공동주택 14.17%, 표준지 13.87%에 달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50%가 넘는 단독주택이 속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연접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 나는 등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들쭉날쭉하게 정해지는 등 부동산 공시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