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분양가 '규제 종합세트'.. "결국 현금부자만 집사란 말"

文정부 18번째 대책 역효과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높여
서민에겐 강남 입성 더 멀어진 셈
'강남 로또청약' 광풍 심해질 듯

이번엔 잡힐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박동욱기자 fufus@

12·16 부동산대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문재인정부 네번째 대책이자,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서둘러 대책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상한제를 피한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로 확산하자 추가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도 대책 준비에 불을 지폈다.

대책의 준비과정은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사전에 대책의 내용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유출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졌다. 이날 대책 발표도 언론에 발표 계획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종부세 부과와 18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등 추가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내년 총선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간 전격적인 깜짝 발표다. 그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를 내놨다. 상한제 핀셋 지정 등 '찔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카드를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강남 주택이 결국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현금 보유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강남 입성이 어렵게 되면서 강남권 청약시장은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