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부동산 자신 있다더니..상한제 한달 만에 초고강도 대책 내놓은 文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자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서둘러 대책 발표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상한제를 피한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 고양 등지로 확산된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도 대책 준비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를 내놨다. 상한제 핀셋 지정 등 '찔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카드를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평가다.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으로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한 것,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들도 모두 주택시장에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