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분양가상한제 27개→337개로 대폭 확대..과천,광명 등 수도권 첫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고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대상지를 대폭 넓혔다. 지난 발표때는 서울만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손을 뻗쳤다.

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부쩍 늘어난다.

이번 발표는 작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무려 18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상한제를 피한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 고양 등지로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대책을 내놨다.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도 대책마련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업계는 상한제 지역 확대로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새 아파트 수요 쏠림이 심화돼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한제 지역 확대로 비강남과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공급 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면서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