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팔 걷어 /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 빈곤' /매입·전세임대에 '다자녀 유형' 신설 / 2022년까지 1만1000가구 우선 공급 / 임대·주거복지시설 결합 '공공실버' / 독거노인 등 헬스케어 맞춤서비스도
변창흠 LH 사장
“‘매입임대’. 생각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편견과 다르게 집도 깨끗하고, 첫째 아이는 ‘이사 온 집이 너무 좋다.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과도 가깝고, 이전보다 주거비 지출이 많이 줄었고 저축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 인천 부평구에서 두 살 터울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김모(여)씨는 늘 걱정이었던 집 문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해결하면서 한결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김씨의 사례는 특히 ‘아동주거권’의 보호차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했다. 그동안 고령층과 청년·신혼부부에 가려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 바로 아동주거권 보호다.
12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3분의 1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유관 부처가 발표한 ‘아동주거권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LH는 2022년까지 다자녀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1000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따라 적정한 방수와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액수는 1억2000만원까지 늘어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2자녀 이상은 대출금액의 한도도 2000만원 인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도 개발 중이다. LH는 2011년부터 주거복지동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의 이름으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공공실버주택(구 주거복지동주택)은 노후화된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해 고령자·장애인 등을 집중 케어하면서 동시에 서민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실버주택에는 고령자 및 독거 가구를 위한 헬스케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등의 공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원된다. LH는 이 같은 고령자특화형 복지시설을 2022년까지 전국에 4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서울의 한 구에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지을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 LH 제공
특히 LH가 생각하는 고령자 전용주택의 기본개념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 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편의시설과 건강·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개조, 재건축하는 방식을 통해 고령자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면서 쇠퇴한 구도심까지 살려내는 마을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LH는 서울의 한 구에 방치된 주택 4개동을 철거 후 신축해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가칭)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1층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2층은 여성 노인을 위한 공간, 3층은 남성 노인, 4층은 고령자 부부형으로 나눠 가구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층마다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고령자가 사는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최대한 자립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여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