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비 국토 밑그림 첫 마련.. 5차 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ㆍ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촘촘한 교통망으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토계획에는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공간 활용 방안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향후 20년간 국토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향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실행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라는 3대 목표 아래 이를 실현할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종전 국토계획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국토부는 △국가 주도 개발 탈피 △최근 여건 변화 반영을 들었다. 국가가 나서서 개발축을 설정하는 대신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을 반영해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를 반영해 국토 공간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합리적 인구 예측을 통해 교통ㆍ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하고, 수요가 줄어든 시설은 녹지공간이나 생활편의시설로 전환한다. 또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건강 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공간 재배치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체계 효율화도 이뤄진다. 고속철도망 확대와 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병행해 전국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차와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도로와 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에 수립될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된다.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광역 연계ㆍ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개성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면 중앙부처가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전남ㆍ북 및 광주에서는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경남ㆍ북, 부산 등에서는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 시대에 단일 지자체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과 대척점에 있던 환경부와 협업했다는 점도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 구조를 조성하고 산업 쇠퇴로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