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신규전략은?.."인구감소 대비하고 지자체와 손 잡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20년 국토 장기발전 방향 제시
지역발전 연대·협력 추진 '눈길'..지자체 제안사업 중앙정부와 협업
지속되는 인구감소에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 처음으로 꺼내들어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을 내다본 국토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자체 제안 사업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협력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간 재배치도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다.

세부적인 발전전략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추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가지다.

가장 주목할 전략은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추진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협력 사업들과 연계해 상생형 균형발전을 꾀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송도-부평-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인천, 서울)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세먼지 공동 대응(울산, 부산, 경남)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전북, 전남, 광주)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충북, 강원 등) △부산-광주 남해안 고속화철오(부산, 광주)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전북 남, 충분, 강원 등) 등 20여개의 지자체 제안 사업이 올라와 있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종합계획에 지자체의 제안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지역의 혁신 성장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인구 감소 문제다. 국토부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관리를 위해 ‘스마트 공간 재배치’라는 전략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우선 주요 교통축과 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하되, 수요감소에 따라 과잉 계획된 기반시설은 녹지공간이나 생활편의 시설로 전환한다.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가구 증가를 고려해 청년·고령자·여성 등 수요자별로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공유형 주거 유형의 확산에도 나선다.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도시지역 기준으로 향후 비도시지역을 고려한 대대적인 정비계획도 준비중이다.

하 정책관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교통체계 혁신도 가속화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