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품고 희망을 여는 주거복지로드맵 2년 성과 함께 나눠요, 28일 대전서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 주거복지포럼(로드맵 2년 성과와 이정표)

- 시도 주거복지 담당관 회의

- 지방공사 협의체/주거복지센터 토론회

-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당선작 전시

- 마이홈 포털 체험관, 정책홍보부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주년을 맞아, ’19.11.28일(목),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19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한다.

’05년부터 매년 개최된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 공기업, 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개최 15회째인 올해 행사는 ‘삶을 품다,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 주거권 강화, 저장강박세대 지원 등 우수사례 발표 후 유공자를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비롯해 「지방공사 주거복지협의체 총회」, 「현장전문가 간담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당선작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한다.

【 유공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

이 날 행사에서는 주거복지 우수기관 4곳의 사례 발표가 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시흥주거복지센터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대통령표창을, 충북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시흥주거복지센터는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왕지역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현장탐방, 아동주거 실태조사 및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아동 주거권 개선 여론화를 추진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해 ’19년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으로 응답하였다.

광주 북구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협업한 주거복지 실천 사례로, 정부의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저장강박세대를 방문하여 청소·방역·집수리 실시하고(3세대, 총 27톤 쓰레기 폐기), 되풀이 방지를 위해 치료·상담·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정부 주거복지전문인력-LH 마이홈센터-사회복지관-정신겅간증진센터-지역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저장강박세대에 대한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충북 청주시는 현장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 최초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민·관 협력 등을 추진하고, 월세체납·실직 등으로 주거공간이 긴급히 필요한 세대에게 무상으로 6개월간 거주 가능한 “청주형 디딤하우스”를 운영하여 주거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부양의무기준 폐지(’18.10월) 이후 1년간 수급가구가 24% 증가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청각 불편 세대를 위한 “사랑의 초인등(燈)”, 해충 박멸을 위한 “하우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우수사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

이 날 함께 개최되는 주거복지포럼에서는 학계·공공기관·NGO 등 각계 주거복지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거복지로드맵 2년 성과와 이정표”를 주제로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 발굴 등을 위해 ’13년 설립되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성과와 과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공공임대단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운영 성과” 등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연구원, SH연구소, 대구 및 청주 주거복지센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 주거복지 관계기관 및 협의체 회의·토론회 】

국토교통부는 한마당 행사와 연계한 시·도 주거복지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등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과 관련한 향후과제를 논의하고, 주거복지센터 현장전문가 간담회, 지방공사 주거복지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지방공사·현장전문가 등 각 분야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 전시·홍보 행사 운영 】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전국 11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의 당선작품을 전시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주거복지 자가진단을 위한 마이홈 포털 체험관, 주거복지 관계기관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은 정부의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2회째 시행 중으로, 당선작 발표(11.26) 후 주요 KTX 역사 등에서 전시·국민투표 시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2019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요

(일시/장소) ’19. 11. 28(목) / 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행사내용)
- 시상식 :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총 116명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 주거복지포럼 : “주거복지로드맵 2년 성과와 이정표” 대토론회
- 시·도 주거복지 담당관 회의 : 2019 주거복지 추진성과 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 주거복지센터 현장전문가 간담회 :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등 논의
- 지방공사 주거복지협의회 총회 : 지방의 주거문제 압력과 지방공사 역할 등 토론
- 전시 및 홍보부스 :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당선작 전시, 7개기관 홍보부스 등
- 체험행사 등 : 마이홈 포털 체험관, 무료카페, 주거복지 도서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