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가팔라지는 대치정국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 천막 철수를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면서 한국당이 반발했습니다.

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7일째인데요. 어제 청와대가 법적인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문자로 텐트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제1야당 대표의 목숨 건 투쟁에는 화답 없이, 텐트 철거요청을 한 것이 대통령의 뜻이냐며 반발 중인데요.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일까요?

<질문 1-1> 단식 6일째인 어제는 이해찬 대표가 황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지만 결국 황 대표의 단식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황 대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본인의 SNS에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 못 꺾는다"며 단식 의지를 표했는데 처음엔 당내에서조차 뜬금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황 대표, 좀 더 버티겠다는 각오인 듯 보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와 공감을 얻었다고 보세요?

<질문 1-2> 또 황 대표의 단식이 한국당, 내부결속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쓴소리를 내뱉었던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또 한국당 해체 주장을 한 김세연 의원이 황 대표를 번갈아가며 찾아와 자신의 발언에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죠. 리더십 논란과 인적쇄신 요구로 촉발된 중진 용퇴론이나 계파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질문 2> 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을 처리시한으로 제시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며 한국당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 역시 총력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제 단 하루 남은 본회의 부의, 극적 타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당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많은 쪽인가요? 아니면 군소정당과의 합의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질문 3-1>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안됐을 경우를 대비한 군소정당과의 4+1 공조체제 조기 가동을 위한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지역구를 얼마나 축소하느냐를 두고도 각당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보니, 합의 과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현재의 수정안으로는 본회의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를 막기 힘들거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4>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강경 여론도 있다고 해요. 또 어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단식중인 황 대표를 찾아가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받아들이고 선거법을 막는 데 집중"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국당이 이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소소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소소위 참석을 주장하면서 소소위가 계속해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예결위원장의 소소위 참석,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왜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질문 5-1> 이 와중에 김 위원장,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4천억원 대나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러다 보니 오히려 김 위원장이 본인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고 소소위 참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들 사이에 창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장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비상행동'이 연내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이고, 이언주 의원도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전문관료와 청년층 중심의 신당을 내년에 만든다고 하거든요. 벌써 선관위에 등록된 소규모 정당수만 해도 34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같은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라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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