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중앙일보, ’19.11.23(토) >

서울 집값 세계 5위권 눈 앞, 文정부 역대급 최강규제의 역설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50% 뛰어
- 지난해 구입 가격 세계 7위, 무주택 가구 비율 높아져

現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 연간변동률(%) : (’15) 4.60 (’16) 2.14 (’17) 3.64 (’18) 6.22 (’19.1∼10) 0.11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이 비교적 안전 자산인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8.2대책 및 9.13대책 직전 과열기 상승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11.6) 및 관계기관 실거래 합동조사(’19.10∼12)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 APT 변동률(%) : (10/4주) 0.09 (11/1주) 0.09 (2주) 0.09 (3주) 0.10

** 8.2 직전(%) : (7/4주) 0.24 (5주) 0.33 / 9.13 직전(%) : (9/1주) 0.47 (2주) 0.45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17.5월∼’19.10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1.08%이며, 중위 매매가격은 신축 주택 추가 및 기존 주택 멸실 등 표본 구성 변화에 따라 시계열 비교 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택가격동향조사 올해 1월, 서울 주택가격은 9.13 대책 영향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한국감정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참고지표로 공표하는 서울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표본 구성 변화에 따라 ’18.12월 6.87억원 → ’19.1월 7.86억원으로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통계를 인용하여 서울 주택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용된 통계는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고, 또 다른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14년∼’18년) 서울 집값 상승률이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임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19.5, 국토연)

아울러,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통계청)에 의하면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노력에 따라 ’18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 다주택 가구 수(’17년 52.5만 → ’18년 52만가구) 및 비중(28.0% → 27.6%)이 감소하였으며, 무주택 가구 비중이 일부 증가한 바 있으나, 이는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서울 전년대비 5.3%↑, 서울外 3.5%↑)가 他 지역 대비 증가한 영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 무주택가구 비율 : (전체) 43.8% (1인가구) 70.9% (30대이하) 67.7%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등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금융 지원 등 청년 가구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