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할 수도"

[경향신문] ㆍ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ㆍ“시장교란 행위 현장조사 계속, 중간 조사 결과는 이달 내 발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편법증여와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이후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11월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장 불안에 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강조한 데는 잇단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면서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 연속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 차관은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