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건설협회 국회 토론회 개최

15일 오후 국회서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민자사업 지속적 침체상황 타계 위한 의견 개진

15일 국회의원호관에서 열린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건설협회)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강석호(자유한국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호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발표에 나선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6조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침체에 빠져있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 등 추진방식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현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대비 일정이상인 경우 정부고시사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