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공시가격 체계.. 한국감정원 전문성·신뢰성 수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신뢰를 잃었다. 집가진 이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조사, 산정해 내놓는다. 감정평가가 아니다. 토지의 경우 전문 자격사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감정원은 1969년 설립 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 조사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 전문기관이 됐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지 않고 '유사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동산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에 반발하는 민원을 이유로 서울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정정해 불신을 더욱 키웠다. 공적 영역인 감정평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내 재산세 제대로 냈나" 불안 확산

정부는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년 전 대비 각각 13.9%, 17.8% 올렸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공시가격은 14.0%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 고가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정정했다. 가장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7% 인하됐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 조망권·일조권이 약화된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감정원의 해명이지만 '고무줄 기준·깜깜이 가격'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감정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당 재산세가 76만원 낮아졌다.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평균 11% 낮아지고 재산세도 87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의 비전문성을 구조적인 문제로 꼽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민간 소속 4096명 ▲공기업 소속 511명 ▲기타 401명 등 모두 5008명이다.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 수는 공동주택 1350가구, 개별 단독주택 418만가구다.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원 일반직원이 조사해 산정하는 방식인데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전문가는 "지역 내 정보취득 능력과 전문성이 훨씬 높은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정원의 일반직원이 이를 감독해 산정하는 거꾸로 된 행정체계"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적 관련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지자체들로부터 감독을 받는 체계로 감정원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감에서 감정원 내 감정평가사 인력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감정평가사 1명과 일반직원 1명이 현장에 나가는 1대1 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대비 일반직원 수는 0.3대1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명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한국감정원 사명과 한국감정원법 명칭을 '한국부동산원(법)'이나 '한국부동산조사원(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법안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사명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각각 추진하는데 논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월 한국감정원 사명 교체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감정원과 상위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협의해 입장을 낸 이름이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정원 노조는 사명 변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진 않지만 연관된 조사와 관리업무를 맡는다는 게 이유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대비 일반직원 수 비율과 인력부족 문제로 인한 비전문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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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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