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호장룡] 文 "더 낮고 더 가까이"..여야 예산안 '전운'

[뉴스외전] ◀ 앵커 ▶

더 낮게, 더 가까이.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만 야당은 성찰 없는 자화자찬이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야당은 대폭 삭감을, 여당은 제대로 된 나라 살림을 각각 강조하면서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발 부분 개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통합과 정계 개편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남은 2년 반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소통과 공감 강조한 문 대통령, 특히 임기 후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 앵커 ▶

하반기에는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 끝 부분에 소통 발언을 했습니다.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도 귀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전/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꽃과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각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각오는 누구나 많이 쓰는 흔한 형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3들도 올해는 꽃과 열매를 맺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일관성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가치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퇴임 하면서 한 얘기 중의 하나는 52시간제 저는 결코 혁신할 수가 없다.

혁신은 시간제가 아니라 성과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포용의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도 MRI라든지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포용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되면 그 짐은 다 미래 세대의 몫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얘기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민정수석이 그야말로 각종 비리에 휩싸여서 물러난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을 계속해서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가능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정권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가 무너졌느냐, 우리가 그때보다도 지금이 좋지 않은 통계가 나온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길게 얘기드린 것은 지금은 그야말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식별권을 다시 한번 조이면서 이것이 제대로 간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야당에서도 방향의 얘기를 합니다.

이미 차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엔진을 더 밟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건 아무래도 경제 분야를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특히 뭐 최근에 저는 정말 택시를 타보면요.

택시 기사분들이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들이 제발 좀 먹게 해달라고 하시는 등.

또 손학규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막걸리 한 병 3000원 짜리 사기 힘들다는 것 또 시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들이 거의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

또 20, 30대 실업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떤 것에서 보면 진단이 정확해야 사실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후반기를 들어서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이야기를 보면 어제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계는 좋은데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게 원인은 결국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상황은 좋은데 국민들이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청와대의 시각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서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 경제라는 게 항상 통계의 기술이라는 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계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경제 주체인 30~40대의 고용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인데 자꾸 전체만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

즉, 상반기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어떤 진단부터 저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후반기에 어떤 좀 새롭게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못 받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겠죠.

결국은 어떤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잘 하느냐.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체득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 진단을 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찰이 없다.

자화자찬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그래서 당장 칼을 들이댄 곳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513조 원, 사상 최대죠?

지금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정청은 내년에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앵커 ▶

나경원 원내대표, 묻지 마 과소비 예산이라고 했고 등골브레이커 예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14조 5000억 원을 깎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513조니까 500조 밑으로 깎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일단 예산이 우리가 작년보다 한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4조 원 달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매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10% 정도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재정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인데 이것마저 깨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에 사실은 세금, 얻는 세금보다는 쓰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벌써 57조 원까지 높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전략이죠.

지금까지 보면 지난 삼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0.4%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2%를 넘기려면 최소한 지금 사사분기에 0.6% 이상 성장률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힘들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그런 전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빨리 써라.

지금 지자체 같은데 많이 써라.

요즘 제가 길 다녀보면 보도볼록 갈고 도로 차 새로 갈고 하는 게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 앵커 ▶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한 거 아닙니까?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지금 결국은 계속 재정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물론 2%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업이 살아야만 그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장병규 위원장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좀 규제에 벗어나서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된 경제 성장인데, 문제는 재정을 자꾸 이렇게 투입한다고 할 경우에 결국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6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으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 일자리 예산 또 북한 관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깎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가.

솔직히 그런 걱정은 솔직히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가 정권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예산을 쓰는 것보다 기업 쪽에 그게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기업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 괴로운 청년,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재정 적자가 있으면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돈은 들어가는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은 곳간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전/경희대 교수 ▶

그야말로 흑자 재정이면 이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남으니까 이것을 남아서 플러스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내년 성장률은 잘해야 2% 아니면 1%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가정 경제를 생각해보면요.

가정에 아버지 임금이 내년에 1%로 오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내년은 대충 쓸 것을 1% 이내에서 막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 이상 늘려서 쓰고 일단 빚을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고요.

사실 케인지 이론이 실패했다고 그동안 평가를 받는 큰 이유가 케인지 이론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성장을, 부스 역할을, 그야말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케인지 이론인데요.

우리가 서양에서 그동안 보게 되면 경제가 좋을 때도 많이 쓰고 나쁠 때는 나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이것을 통해서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서 선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재정 적자에 허덕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부나 정치인들은 바로 재정에 그야말로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야당이 적절하게 예산을 깎으려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역시 재정의 중독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얼마를 따왔습니다.

현수막들도 다 붙일 거 아니에요.

◀ 앵커 ▶

그렇죠.

◀ 김민전/경희대 교수 ▶

그럴려고 한다면 깎으려고 할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진화법의 부정적인 측면이 예산인데요.

선진화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고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일어나는 것이 여당도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요.

야당도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만 싸우다가 나중에 손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 앵커 ▶

쪽지 예산이 벌어지는.

◀ 김민전/경희대 교수 ▶

이런 상황이 벌이고 있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민전/경희대 교수 ▶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한다고 하면 12월 2일이 월요일이여서요.

31일이 아니라 12월 2일.

12월 1일이 아니라 12월 2일에 아마 정부에서 제출한 제출안이 아마 거의 다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임무죠.

그 임무를 깎아야 할 곳을 제대로 깎고 또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또 제대로 지원해주는 국회의 역할,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좀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잠깐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뭔가를 전달을 합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지난번 5당 대표 만찬 때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한국당의 정책모음집 민부론 또는 민평론 이 문서인데.

이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 채택 가능한 게 있으면 한국당에 미리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참 어색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정책을 저렇게 청와대 앞에, 마당에서 저렇게 책자로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저게 아마 세계 토픽에 나올.

◀ 앵커 ▶

일종의 세리머니라고 봐야죠.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저는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여주기 용이다.

저번에 청와대 만찬에 쓴 다음에 저렇게 전달해 준 것인데 사실 뭐 국회라는 공간도 있고요.

상임위라는 공간도 있고 많은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청와대 앞에서 가서 이렇게 강수석한테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청와대와 야당의 소통이 저 정도인가?

저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뒤에 경찰차도 있고요.

참 이렇게 보면 참담한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소통의 모양이 저런 모양으로 과연 되어야 하는가.

◀ 앵커 ▶

좋게 보셔도 되잖아요.

◀ 김민전/경희대 교수 ▶

좋게 봐도 되는데.

문제는 저게 또 채택이 될 거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전달해서 과연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간의 소통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가 있고.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간의 논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논의 구조는 하나도 없고 저렇게 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도 저 필요성에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좀 하고 나서 야당도 국정에 협정한다는.

◀ 앵커 ▶

이런 목소리를 냈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강기정 수석도 이미지 쇄신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연출된 장면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죠.

임기 후반기에 총선이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각 분위기가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10일날 기자간담회를 했었죠.

이때 얘기한 것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 내년 총선에 놓아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노 실장의 이 발언이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각 얘기도 나오고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가장 큰 관건은 결국 이낙연 총리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겠죠.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거 조금의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권파들은 조금 시큰둥한 측면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는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내각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반응이고.

또 일각에서는 빨리 와줘야 한다는 반응도 있어요.

지금 묘한 어떤 권력간의 다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앵커 ▶

내부에서.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낙연 총리가 일단은 만약에 당으로 올 경우는 공동선대본부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급격히 아마 권력의 중심추는 차기 대선 후보로 쏠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해찬 대표는 이미 출마 안 하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미래를 보고 사람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급격히 이해찬 대표의 권한이 떨어질 수 있다.

즉 공청권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권파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늦게, 오더라도 늦게 와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이낙연 총리를 가급적이면 빨리 가서 자리를 잡는 게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일부 장관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천 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지만 지금 효과가 보니까요.

아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 12월 3일에 인제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에는 오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 앵커 ▶

12월 3일 이후에.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문제는 차기 총리를 누구로 하느냐.

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인사 청문회가 문제가 될 경우에 또 이게 총선의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어떻게 까낼 것이냐.

이런 게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총선 때문에 놓아드려야 할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놓아드린다기보다는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죠.

◀ 앵커 ▶

못 붙잡는 사람들.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국토부 출신 보면 이런 분들을 보면 지역구에 빨리 달려가고 싶을 것이고 청와대 강기정 수석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사실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하려고 나와 있는 분들이 거의 50명에 가깝습니다.

행정관, 비서관 다 포함해서.

그런 건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 이제는 차기 대선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정책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해요.

뭐냐하면 이 정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뒷배경, 이 정권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건 총선에 출마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빈자리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마지막 관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정상황실장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청와대는 아마 대폭 개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노영민 비서실장이 탕평개각 얘기도 좀 꺼낸 모양입니다.

탕평 개각이 지난번에 초반에 4명, 7명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탕평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많지 않나요?

◀ 김민전/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을, 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포괄한 내각을 꾸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 앵커 ▶

야당 쪽은 아니다.

탕평이라고 해도.

◀ 김민전/경희대 교수 ▶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도 다 선거에 나가고 있다고, 장관하고 있는 분들도 나가겠다고 하는 판에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좀 이념의 색깔이 옅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을 가운데에서 대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면 진영 장관이 총리로 지명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 것은 탕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민전/경희대 교수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의원도 지내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출마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탕평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아마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이념 체제가 옅은 분들은 입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앵커 ▶

전문가들 가운데 약간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방향의 탕평 이런 얘기를 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신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인사 7명 안팎에 입각을 제의했다 안 됐다는 게 확인됐다.

이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투른 입각 작업은 정치 공작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어제 김관영 의원도 나와서 의원 빼가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구에서 보는 여러 가지 연정의 형태.

예를 들어서 정치 세력간의 결합을 통해서 내각에 진출하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한 협치의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당의 어떤 의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당의 어떤 정책과 어떤 내용들이 같이 이 정권과 결합이 되면서.

◀ 앵커 ▶

당 대 당 정치 공조를 하면서 오는 대표.

◀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협치의 대표이지.

야당 인사를 가지고 빼와서 장관을 시킨다.

이게 협치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빼가면 왜 당신들은 협조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힘들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 듯이 정말 우리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동안 확실히 이 사람은 친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전문가고 좀 중립적이다.

또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을 좀 기용하는 거.

저는 그게 최선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각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지금 국정 운영을 보면 모든 게 청와대 중심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과 실장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핵심 관건 같아요.

저는 지난 주말에 일요일에 세 명의 그 실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부터 좀 교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분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장관들 재임 중에 대통령 한 번 만나기 힘듭니다.

독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매일 만나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연하고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분들이 들어간다면 대통령도 많이 바뀌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노영민 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분들의 거취 문제가 오히려 고민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앵커 ▶

청와대 참모진에 탕평 인사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지금 개각 얘기를 했었는데 개편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김민전/경희대 교수 ▶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이 있고요.

또 정보비서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자연스럽게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비서실의 경우에는 한편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 그룹 싱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또 꾸리는 것도 2기 청와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김광진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민정 대변인도 출마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 김민전/경희대 교수 ▶

이제 다들 거기로 가고.

아마 지금 이제 의원직, 다 총선 출마를 포기를 한 이철희 의원이나 또 아마 김성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옆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구성을 보면 굉장히 대통령과 비슷한 시념,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보면 의견 제시나 토론이 별로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일방통행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도 대통령과 성향과 스타일 면에서 비슷한 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편에서 보면 이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용적인 분들, 여야를 넘나들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면 굉장히 저는 야당과의 협치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태도를 보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청와대가 야당과 이런 반대자를 끌어안느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의 키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주변에서 조금 쓴소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배치되는 게 대통령한테는 저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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