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김상조 "필요시 지역 추가.. 고가아파트 자금 출처 확인 필요"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밝히는 모습. /뉴스1 민경석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7개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전국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지방과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 기간 침체된 게 사실”이라며 “반면 수도권 중 서울 일부 지역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과열 조짐을 보인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제가 여기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것이며 이게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된다”면서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진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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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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