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자평

정부 임기 절반 평가 보도자료 내
긍정 측면 부각하고 부작용 기술 안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을 지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6개월 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10일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6개월의 국토교통 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해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일부 산정오류가 발견되고,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오류 검증체계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8.2 대책, 9.13 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며 "서울 주택가격도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의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계기관 합동 거래 점검으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특히 서울시내에는 역세권과 국공유지를 활용해 4만호를 공급하고, 30만호 물량 외에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만4000호를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공적임대주택 역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안정성도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청약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적용하는 등의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한 결과 서울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다만 이러한 자체 평가는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안정돼 있지만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 사이 지방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해 서울주민과 지방거주민의 자산 양극화도 덩달아 커졌다. 이에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들이는 '원정 투자'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커진 상태다.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2기 신도시 사업은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추진한다는 논란이 있다. 도심 주택이 부족해 집값 폭등이 나타나는데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응책이 될 수 없으며, 수도권 내의 주택 가격을 양극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대사업등록제도 역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세제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있고, 최장 8년 동안 매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의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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