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마지막 카드 될까?

전문가 대부분 "상한제로는 서울 집값 잡기 어려워, 공급대책 함께 가야"
분상제 이후 추가 대책 카드도 거론되나 내년 총선 앞두고 부담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정부 입장에서 추카 규제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아 있는 카드 자체도 적고 추가 규제 카드가 시장의 역설로 또 다시 실패할 경우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순 있겠지만 공급대책 없이는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한제 약발 먹힐까? 전문가들 "글쎄"
11일 업계와 학계 복수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반등하는 서울 집값을 단기간 잡아두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급대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겠지만 공급 대책이 없는 한 더 오를 수 있다"며 "자본이 몰리는 곳(서울)에 집을 지어야지 주변에 공급이 늘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을 지적하면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3기 신도시를 내놓지만 '문제는 서울인데 변죽'만 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를만큼 오른 서울 집값이 잡히더라도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잡힐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구 분화에 따른 서울 주거 수요, 멸실 등을 고려해 매년 10만호 이상은 서울에 집이 공급돼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개발 억제책을 과도하게 펴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정비구역만 400개가 된다"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서울 도심 개발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규제 추가카드도 부담
김 장관은 8·2대책과 9·13대책을 언급하며 서울 집값이 작년 8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집값은 올 7월 반등을 시작해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이후 효과가 없을 시 추가 규제 카드로는 재건축 연한 연장,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채권 입찰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 교수는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공급이 더 축소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의 경우도 현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 왜곡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서 40년으로 늘릴 경우 신축 아파트 가격만 더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기존 안전진단 강화로도 충분하다"며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올릴 경우 법인 토지가 많아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등도 시행 예정인 전월세 상한제 등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 총선이 있는 만큼 추가 카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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