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오늘(6일) 나온다.. 강남·마용성·과천 긴장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출근길이슈]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오늘(6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6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정심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쯤 발표될 전망이다. 대상 지역이 발표되면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량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대구 일부 자치구 등 총 31곳)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 과천 등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한다. 이들 지역은 분양시장의 인기지역인 동시에 시장 과열 주범으로 낙인찍힌 곳이다.

정부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들 지역의 주요동은 대체로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모두 42곳.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구리·안양동안·수원광교·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 등과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등 3곳, 세종시 전역 등이다.

이 중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세종시 등은 주정심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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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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