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강남·마용성 '긴장'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공개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과천, 대구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적용 대상이다. 이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은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달 초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8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타깃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예상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된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촉직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성회 요건을 갖추고, 논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토부가 위촉한 민간위원과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의 참석만으로도 안건 심의가 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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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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