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앞두고..매물실종에 서울 집값 상승세 여전

'과열양상' 한남 3구역 특별점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을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의 수주 과열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엄하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값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상승 중이며, 월 단위로는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만에 0.12% 올라 0.07% 상승한 일반 아파트보다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앵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선, 시중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어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정부 조세 정책으로 시중에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지난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 등으로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자, 집주인들이 해당 요건을 채우려 실입주하면서 매매와 전월세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하니 매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과열 수주 경쟁 지역으로 논란이 되던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일주일간 서류 점검을 실시한 뒤 현장 점검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건설사들 수주 경쟁이 얼마나 과열되고 있나요?

[기자]

이번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 3사는 법적 한도를 넘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제안서를 조합에 내놓은 바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공사들의 제안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일부 건설사가 상가조합원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환급 등 불법성 사업 제안을 계속하자 현장 점검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 3곳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선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이나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1년간 유예에 따른 이자 지원 등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시공사 최종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서 업체들이 한 제안을 불법이라고 볼 경우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는 득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번 달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업체별로는 1500억원씩 낸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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