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절반에 주거지원, "전셋값 4억 넘는데.."

서울시, 신혼부부에 3년간 3조 투자..전문가 "일회성 지원아닌 종합대책 세워야"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을 막론하고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결혼의 포기, 사회의 불안, 종국에는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악순환을 깨는 시작이자 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신혼부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주 '청년 수당' 확대 정책에 이은 두번째 청년복지 로드맵이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골자는 전세 대출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매년 2000가구 이상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5만쌍 중 절반인 총 2만5000쌍(임대주택 1만4500가구·금융지원1만500가구)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 더딘 임대주택, 2만5000쌍 지원 가능할까=먼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총 2억원 한도의 전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먼저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완화했다. 그간 신혼부부 사이에서 거주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 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계층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연간 2000가구 이상 늘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서울시 내 땅값 상승, 주민 반발 등으로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1만5000가구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공급은 72%에 그쳤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 대비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지난해는 실적을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는 계획대로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정책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신청한 사람은 모두 1.5%대 저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지원 대상 늘었지만 실효성 의문…교육 프로그램 병행돼야"=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전향적으로 금융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했다. 다른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관해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금융 지원 대상이 확대됐지만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가령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숨기려 전입신고를 막는 바람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되지 못한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전세가격이 4억4077만원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2억원 한도의 대출을 받아도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은 주로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가 많은데 주소지 이전이 쉽지 않다"며 "금융지원 대상자를 확대해도 서울에서 금액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위원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임대주택만 제공할 뿐 연계된 복지성 프로그램 미비하다"며 "이번 정책이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혼부부가 줄어든 임대료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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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