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3기신도시, 수도권 집중정책 비판에 김현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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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수도권 집중 정책이란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균형발전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은 "3기 신도시 계획만 봐도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심 없고 강남 집값 잡기에만 매몰 돼 있어 큰 그림은 놓치고 있다"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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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수도권 집중 정책이란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균형발전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은 "3기 신도시 계획만 봐도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심 없고 강남 집값 잡기에만 매몰 돼 있어 큰 그림은 놓치고 있다"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지방에 예타(예비타당성)면제사업을 한다든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에 부처 이전을 약속했고, 혁신도시 기업센터도 진행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예타면제 사업을 전국에 고루 한 걸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 비난을 무릅쓰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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