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간 분양가상한제, 핀셋 아닌 전국 시행 필요해"

[2019 국감] 서울 집값 상승분, 2년9개월 동안 '570조원'

2017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동안 서울 집값 상승분이 570조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등 서울 개발호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1일 KB부동산 아파트 중위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1월 대비 올 9월 서울 주택가격은 1850조원에서 2420조원으로 31% 상승했다.

정 대표는 곧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일부지역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낼 수 없다. 감정가격 조작 중단,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민간 분양원가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기준 강북 중위가격은 아파트 4억3000만원, 단독주택 5억6000만원, 연립주택 2억3000만원이었다. 올 9월에는 아파트 6억2000만원, 단독 6억3000만원, 연립 2억5000만원으로 아파트 중위가격이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강남은 아파트 7억4000만원→11억원, 단독주택 7억5000만원→8억7000만원, 연립 2억6000만원→2억9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정 대표는 "가격이 비싼 빌딩·상가 등과 토지의 가격 상승을 고려할 경우 약 1000조원의 서울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이 돌이킬 수 없는 자산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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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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