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에도..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이달 말 시행 목표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22일) 국무회의 통과만 앞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완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제 임박했죠?

[기자]

네, 최근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절차가 남은 만큼, 즉시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적용 지역은 언제 발표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면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협의를 거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밟고,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 지역에는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들 지역이 최종 지정될 경우, 지역 전체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겁니까?

[기자]

꼭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일 국토부가 서울 25개 구를 포함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상한제 시행 예고 이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시, 군,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의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구 안에서도 상한제를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상한제 시행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 흐름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지은 지 5년 안팎의 신축 아파트값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까지 미룸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0.05%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동구 둔촌주공 등 상한제 시행 전 분양이 가능해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은 0.18% 올랐습니다.

[앵커]

상한제 예고에도 과열 양상은 여전한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섰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특별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현장점검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서울 서초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32억원에 팔리며 한달 만에 3억5천만원 오르는 등 최근 서울 일부 단지의 집값이 크게 오른 배경에,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거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단속과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저금리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거래와 공급이 줄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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