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정조준?.. 대상지역 확정 임박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이 임박하면서 정부의 규제 총구가 어디를 겨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 과천 등 부동산시장의 인기지역을 예의주시 중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내용이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는 소급 적용을 시행한 만큼 대상 지역 선정을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경기 과천 등 시장 인기지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세를 탔기 때문. 특히 마·용·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7∼9월 아파트값은 ▲마포구 0.66% ▲성동구 0.57% ▲용산구 0.44%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도 규제 사정권으로 거론된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과천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4.53%나 뛰었다.

한편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데상지역 선정과 관련된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진다. 주정심은 보통 2주 정도 소요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음 달 초 대상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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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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