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9억 넘는 서울 단독주택 60% 증가"(종합)

공시가 9억 넘는 개별단독주택
2017년 1.4만채→올해 2만채
정동영 "朴 통개발 발언 영향 커"
서울시 "공시가 현실화 반영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이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을 보면 2019년 1월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2004채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1월 기준 1만3576채보다 62%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2019년 34조2143억원으로 2년 전 18조7530억원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이후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 증가 폭은 2015년 9%→2016년 10%→2017년 2% 등에서 지난해 18%, 올해 38%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 역시 지난해 22%, 올해 50% 등으로 커졌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은 53%로 2년 전 51.8%보다 1.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시세를 반영했다기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하다보니 공시가격도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년 새 9억원 초과 개별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서초구 1518채로 나타났다. △강남구 1413채 △용산구 995채 △마포구 957채 △송파구 789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전 물량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영등포구(270%)뿐 아니라 △성동구 228% △금천구 187% △동작구 170% 등도 9억원을 웃도는 개별단독주택이 크게 많아졌다.

공시가격 100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 역시 2017년 8채에 그쳤지만 지난해 20채, 올해 61채 등으로 2년 새 8배 가까이 늘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집값 정책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과 강북 경전철 등 강북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값 급등세가 멈췄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정동영 의원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현실화한 영향도 컸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상 저평가돼있고,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우선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토부와도 다각도로 협력한다”며 “주택이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돼야 한다는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강남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적극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