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시장'만 잡은 부동산 대책

정부, 주택구입자금 조사 예고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한 상황
서울 아파트 거래 하루 13건 수준
규제 강화에 '거래 절벽'만 장기화

이달 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한채 웅크리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져 온 거래절벽이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 현장 부동산 사무소는 하루종일 개점휴업 상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한채 웅크리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져 온 거래절벽이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 현장 부동산 사무소는 하루종일 개점휴업 상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부동산거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정부는 이상적인 실거래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단속을 앞둔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규제마저 예고되자 시장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급매물에 관련된 전화 문의만 조금씩 있는 상태"라며 "하루종일 사무실에 출근해 앉아만 있다 가는 경우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규제로 거래를 다 막아놨는데도 집값은 못잡고 있으니 생업이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10월 서울 25개 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에 약 13건 가량 거래된 수준으로, 25개 구를 기준으로는 약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하루에 1건도 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강남3구 중 서초구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5건, 4건을 기록했다.

마·용·성의 경우 이보다 더 거래가 없는 상황이다. 마포구와 용산구가 각각 1건에 그쳤으며 성동구 역시 3건에 불과했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비수기와 겹치면서 전체 거래량도 더 줄고 있다. 7월 8820건 규모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5608건, 9월 1773건으로 줄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는 1157명, 폐업자는 1187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폐업이 개업을 초과하기도 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의 경우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마포구는 강남3구와는 조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래미안푸르지오 같은 단지들은 여전히 매도자 우위"라며 "8~9월 실거래가만 봐도 24평형같은 경우 12억원, 24평형은 15억원을 넘겨 실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 예고 이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시장에 다시 경고를 날리면서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관계기관 시장 조사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인 추가대책이 없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경기도 및 지방 아파트 가격 급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