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잘되고 있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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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내 집 마련 기간이 4.7년 늘어났다고 지적된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8일 반박했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된 국감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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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내 집 마련 기간이 4.7년 늘어났다고 지적된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8일 반박했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된 국감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2년 10.1년에서 2018년 7.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등을 내놓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9·13대책 직전 1년간 8.53%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27%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 청약 당첨자 중 97.3%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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