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등 미분양 관리 지역에 정책적 지원 필요

2019. 10.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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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미분양 매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지역 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외 지방 주택 시장은 지역 경기 어려움과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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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건산연, 수도권 제외 지방 시장 미분양 부담..금융리스크로 옮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미분양 매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지역 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외 지방 주택 시장은 지역 경기 어려움과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지방 주택 시장을 권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울산·부산·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했다.

이 가운데 경북·경남·충북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실거래가가 떨어졌고, 울산·충남·강원·부산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특히 수도권 다음으로 큰 시장인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부울경의 가계대출은 144조원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13.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울산·경남 기준 평균 1.7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4월 말 기준 분양보증사고는 경남이 2022억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리스크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울경에 다음으로는 대구·경북권의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구를 제외하고 경북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고점 대비 23.2%나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도 8월 현재 경북이 3595호로 시장 규모가 큰 경남(3202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제주권은 최근 신규 분양물량 증가로 대출 증가 부담이 확대되고, 충청권은 지역경기 어려움에 따른 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부담이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전라권은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집값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미분양 물량(20821가구)도 금융위기 대비 30% 미만을 유지했다.

연구원은 이날 지방 주택시장 위축에 대응하는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부울경처럼 금융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 리스크 분담 차원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건수제한을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허 실장은 “모두가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에 지방은 주택시장 침체로 지역경기와 가계·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방시장이 어려워 부실 논란이 커질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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