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혼선 지적에.. 김현미 "시행 원칙 불변"

국토위 국감 출석… “시장 과열 우려되는 경우 더 강력한 안정 대책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한제 시행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더 강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상한제 지역 언제라도 지정하도록 준비”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방침은 부동산 정책 후퇴가 아닌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후퇴가 아니며, 상한제 확대 시행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등 내용의 수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재건축 등 투기수요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상한제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라도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또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더 강력한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경우, 집값 상승 열기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는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은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값 ‘평당 1억’ 공방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3.3㎡당 1억원을 찍은 서울 아파트값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8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3.3㎡(1평)당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 되는걸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는데 상한제 발표(8월 12일) 이틀 뒤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말한 평당 1억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닌 분양가였다”며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는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배경에 대해 “올해 과천 지역 분양가가 6개월만에 3.3㎡당 600만원이 오른 4,000만원이 됐다”며 “과천이 4,000만원이면 강남 1억원은 시간문제라고 봤고, 분양가 상승이 시장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상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주택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2007년 상한제 시행 뒤 2008~2010년 공급은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나 과열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진 않고,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출마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며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